국내 미등록 특허(*)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국가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.(대법원 2025.09.18. 선고 2021두59908)

(*)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

이번 판결에 따라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해 지급하는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(출처 : 국세청)